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혜택 및 조건과 본인부담금 한눈에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혜택 및 조건과 본인부담금 한눈에

안녕하세요. 복지의신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혜택 및 조건과 본인부담금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조건 및 혜택,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에서 생계급여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 중 하나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해요.

사람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한 번 쯤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의료급여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으면 그나마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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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종류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1종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일 때 적용됩니다.

  1.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의 구성원일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2종

2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간단한데요.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속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종으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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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가 뭔가요?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다보면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건강생활유지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에게 병원 외래진료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이는 1종에게만 해당이 되며 매 월 1인당 6천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이는 급여를 받는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 월 1일 입금되어지며 1종에 해당하는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선 차감하여 사용을 하게 되요.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건강생활유지비는 매 월 6천원씩 제공되어짐과 동시에 해당하는 월에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음 달로 이월되어지는데요.

만일 1년동안 병원을 다닐 일이 없어서 매 월 제공된 6천원이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쓴 돈이 적거나 없는 경우라면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을 의미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아주 중요해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은 아주 중요한데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가 지원이 된답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재산요건

의료급여의 경우 25세~64세의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따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행정인턴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득공제 30%를 적용한다고 해요.

별개로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는 25세~64세일지라도 근로와 사업소득에 대해서 30%의 소득공제를 실시한다고 해요. 자세한건 표를 참고해주세요.

의료급여 재산요건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주거급여는 이미 전면 폐지가 되었고 생계급여 부분도 부분적으로 폐지가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의료급여의 경우 아직 부양의무자를 본다고 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된 대상도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볼께요.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으로 20세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중복 등록 장애 아동)
  2.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수급권자인 경우(한부모 자격이 책정된 가구로 만 30세 미만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3.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인 수급권자인 경우
  4.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1종과 2종일 경우 공통적으로 1차 의원과 2차, 3차 병원을 방문하였을 경우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2종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2

이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이 된다면 요양비 및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 휠체어 등 85개 품목의 보장구를 지원받아요.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진료비치아관련 치과 진료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노인 틀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때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치과 틀니 외 임플란트를 할 경우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은 입원이나 외래의 구분 없이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를 부담한다고 해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의료급여에는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요.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인부담금 보상제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단, 2종 수급권자가 요양병원에 연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을 전액 환급.




의료급여 의뢰서 꼭 알고가세요!

의료급여 1종 혹은 2종 수급권자 분들이라면 꼭 짚고 가셔야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급여 의뢰서인데요.

1차 병원(의원급)을 방문할 때는 그냥 가도 상관 없지만 2차 병원(종합병원)이나 3차(상급 종합병원)을 갈 때 의료급여를 적용받으려면 꼭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해요.

의료급여 의뢰서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않으면 일단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어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떼 가셔야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성인의 경우 큰 일이 아니고서야 의료급여 의뢰서를 떼서 가져가는 불편함을 감수하면 된다고 해도 아동의 경우에는 급하게 큰 병원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다행이도 이 부분이 2019년 7월 개정되어 현재는 15세 이하의 모든 아동들이 바로 2차 병원으로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등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장애인구강센터 이용 시 바로 2차 병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수급권자들의 경우에는 1차 병원에서 2차, 3차로 갈 때는 무조건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해요.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자가진단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를 눌러보면 여러개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복지로 자가진단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복지로 자가진단3

그럼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계산 후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모의계산의 경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꼭 주민센터를 통해 의료급여 신청을 하신 후 더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복지의신이었습니다.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좀 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그 때 그 때 추가하여 업로드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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