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및 주거급여 중복 자가진단 바로가기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및 주거급여 중복 자가진단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복지의신입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및 주거급여 중복 여부와 자가진단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생계급여 수급자 란?

생계급여 자격 및 주거급여 중복 자가진단 바로가기

 

생계급여 수급자란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최저 생활비이며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이에요.

매 월 20일 소득인정액을 제외 한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어지는데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이를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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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종류

생계급여수급자에는 일반 생계급여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긴급생계급여로 나뉘어져요.

일반 수급자

일반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달리 수급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진 않지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비라고도 불리는 긴급생계급여는 주 소득자의 부재(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 질병 혹은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거주지 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해요.

소득기준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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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지원자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데요.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2.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완전히 폐지가 된건 아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아가고 있어요.

2021년 1월부터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전체 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노인과 한부모 수급권자 중에서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요.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닌 점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와 중복 가능한가요?

생계급여는 주거급여와 당연히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계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생계급여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하여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바랄께요!

생계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생계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2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더욱 정확한 내용은 아무래도 주민센터를 통하여 상담 후 신청을 해보아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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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주거급여는 마이홈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가진단이 바로 가능해요.

주거급여 마이홈 자가진단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가진단 배너도 있고 카테고리 부분에도 자가진단이라고 나와있어요.

주거급여 마이홈 자가진단2

자가진단을 누르면 통합진단, 주거급여, 공공주택, 주택금융 등의 카테고리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를 눌러줍니다.

주거급여 마이홈 자가진단3

그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진단 하는 문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의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선택한 후 결과보기를 눌러줍니다.

주거급여 마이홈 자가진단4

그럼 위와 같이 자가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상 주거급여액과 기준임대료,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지급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랄께요!

신청방법

생계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피하며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참고하시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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