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역가입자 방법 바로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역가입자 방법 바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복지의신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한 분들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 때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되는데요. 한 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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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현재 2021년 지역가입자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19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해인데요. 이 때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이며 2020년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려면 2021년 11월까지 기다려야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폭탄으로 나오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시점에서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약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폐업 혹은 재산 매각 등으로 인하여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인데요. 직장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필수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지원대상에는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감소 및 폐업, 휴업, 퇴직 후 재개업한 경우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 휴업(해촉)한 세대입니다.

매 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업(해촉)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차기 연계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일반 성실 신고 대상자)

-7월 중 서류 제출: 6월부터 조정

-8월 이후 서류 제출: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폐(휴)업, 퇴직(해촉)한 경우 : 원인 발생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원인 발생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구비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원인 발생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구비 서류: 자동차 등록 원부(자동차 등록 사무소), 폐차인수 증명서(행정기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와 전, 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구비 서류: 등기부등본, 건물 대장,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사본)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주일, 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해당

-구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주택공사와 세입자 간 체결된 계약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은 본인 방문과 FAX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본인 방문

서류 접수,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FAX

조정 서류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하고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합니다.

▶팩스 송부할 지사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조정 불가 사유

하지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정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매각, 사업자 유지

부동산은 매각하고, 사업자 번호를 유지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만 조정(소득금액 조정불가)

해촉 후 재취업

해촉 후 재취업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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