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 부양의무자에대한 모든것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 부양의무자에 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 복지의 신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 부양의무자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나라의 복지 제도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는게 힘인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도록 조금 길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분들을 의미해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가지 분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4가지 급여

기초생활수급권에는 총 4가지의 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인데요.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와 조건부 생계급여, 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등이 있어요.

의료급여에도 1종과 2종 의료급여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따로 세분화된 부분은 없어요.

생계급여의 세분화 된 부분과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따로 다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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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를 조건으로 보며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는데요.

4가지 분야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생활수급권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해야하는데 이 때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소득인정액을 통하여 평가합니다.

생계, 주거, 교육과 의료급여는 재산요건에 차이가 있는데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한 재산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요건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공통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예들 들면 대도시에 살고 금융 재산이  7,4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금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면 6,900만원으로 대도시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차량가액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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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조건

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할 수 없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좀 더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차량가액

정말 티도 안난다고 할 수 있는 차이이긴 하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가 생기긴 했네요.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어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월 수령액은 4인 가구 기준 1,462,887원입니다.

각 가구별 수령액은 해당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기위해 충족해야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1촌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까지 해당이됩니다. 단,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니 참고하셔요.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주거급여의 경우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해요.

2021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에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고 신청하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만 본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이 등록되어있는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가능하며 더 자세한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모르면 손해보는 주거급여>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 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전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하여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제외 사례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원에 재원 중이거나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테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