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꼭 이걸로 내야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꼭 이걸로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의신입니다. 오늘은 생활꿀팁 중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걸 내야 이득인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무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있는데요.

무엇을 내든 내야하는지라 이 중에서 가장 금액이 작은걸로 내는 분들이 많을꺼에요.

그런데 이 사실에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사실이 있다는거 알고 계세요?

지금부터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와 무엇을 내는게 더 이득인지 알아보도록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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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란? 자동차 범칙금이란?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란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인 처벌을 의미하며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청이나 군청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는데 이 때는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만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다면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범칙금 통지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때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사항에 걸린거라면 벌점이 부과되는거죠.

벌금

벌금은 사망 교통사고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속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기도 하며 전과 기록 뿐만 아니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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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어떤걸 내야할까?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범칙금과 과태료는 금액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위의 표만 봐도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더 저렴한걸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라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금액이 더 적은 범칙금을 낼텐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 및 할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반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이기 떄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과태료를 내며 사전납부 20%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보험료 인상율?

만일 범칙금을 낸 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는다면 어느정도의 보험료 인상율이 있을까요?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과 음주운전 1회: 15%

-음주운전 1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1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5%

-기본법규 위반 또는 사고: 0%

-위반없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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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쯤에서 한가지 궁금해지는 사실이 있는데요.

만일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미납

과태료의 경우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금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 번호판 떼임)되며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로 등록(통보)되어 차량 폐차나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체납 과태료를 미납한다면 예급이나 급여, 부동산이 압류당하고 번호판 영치를 선택해서 진행하며 주로 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해요.

범칙금 미납

범칙금은 미납하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까지 받게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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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경찰청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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