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꼭 알고가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복지의신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 뜨거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니 누가 대상이 되는거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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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지난해 7월 개정된 줒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누구나 전월세 계약 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고 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일까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두 사람이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세 위임도 가능하며 계약 후 30일 내 전월세 신고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라고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하는 대상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2.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3. 신규계약
  4. 갱신계약(금액 변동 시)

위의 유형에 해당된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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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면제 대상

30일이 안되는 단기계약일 경우 면제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하여야 합니다.

이 떄문에 잔금을 치르지 않고 이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먼저 해야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역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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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6월 1일 이후 신청방법을 스크린샷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일 경우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Q.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하나요?

A.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요.

임대차 계약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면 이사 전 임대차 신고 먼저 한 후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Q. 전세 연장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긴 하나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Q.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A. 고시원 또한 신고대상이며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고정보는 언제부터 일반에게 공개되나요?

A. 11월부터 시범공개된다고 합니다. 실거래 정보처럼 각 매물의 정확한 계약일과 가격,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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